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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관련 규정 작성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재택근무 관련 규정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목적 및 기본원칙
  • 조직 내에서 재택근무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근무규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택근무 관련 규정의 세부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정의 및 운영기준
  • 회사 특성에 맞는 제도의 형태와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
  • 특히, 근무장소의 범위와 유연성의 정도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
자격규정
  •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준을 정하고 서술하는데 충분히 유의
신청 및 해지 절차
  • 신청 및 해지 절차는 제도의 접근성과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기존의 복무관리 정책이나 결재시스템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절차로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 특히, 재택근무 신청시스템이 공평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복무관리
  •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이유로 근로조건과 처우에 차별받지 않아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 복무관리 규정을 작성
성과 관리
  • 사무실 근무자와 재택근무자의 성과관리 방식과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동일하여, 어느 한 쪽에 불이익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보안관리
  • 재택근무 환경이 기업 보안 위험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기술적 대비와 근로자 행동지침 등을 정해야 함
지원사항
  • 재택근무 공간을 구축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요구 사항을 정하고, 그 장비나 실비변상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과 재원을 마련
보상
  •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이유로 합당한 근거없이 보상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하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한 후 작성
안전 규정
  • 사용자의 관리책임이 전통적인 대면 근무에서는 특정 사업장에 한정되었으나, 재택근무 시행 시 대안적 업무공간까지 그 책임이 확장되므로, 안전관리 규정의 보강이 요구
교육 규정
  • 재택근무 근거규정을 비롯하여 재택근무 환경에서 임직원의 자발적인 긍정적 행동을 유도할 조직문화, 또는 업무역량 향상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함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지침
  •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재택근무 시행 기준, 승인 절차 등을 규정에 마련할 필요
공통 주의 사항
  • 전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간단하게 작성
  • 재택근무의 선택은 직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다는 말을 명시
  • 재택근무는 무엇보다도 업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