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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01

재택근무 도입·실시
재택근무 도입·실시
Q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나요?
Q2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출퇴근 시 감염이 우려되어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Q4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 개별 동의를 통해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별도 동의서 포함)에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Q5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한가요?
Q6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기재해야 될 사항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Q7   취업규칙에서 특정 직종 등 일부 근로자집단에 대해서만 재택근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무엇인가요?
Q8   재택근무 관련 규정 중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충돌하고 있다면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Q9   재택근무를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인사명령으로 재택 근무를 지시할 수 있나요?
Q10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재택근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1 재택근무자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나요?

02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Q1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Q2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3   재택근무자가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4   업무개시 시각 30분 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했을 때 시업시각이 30분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Q5   정해진 업무종료 시각 이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계속 업무지시를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6   상사가 1일 업무량을 과도하게 부여한 결과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를 할 수 밖에 없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7   재택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나요?
Q8   재택근무를 하는 중에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사무실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Q9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요?

03

복무관리 및 성과평가
복무관리 및 성과평가
Q1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여 정해진 업무를 일찍 끝내는 경우 개인 용무를 보거나 외출할 수 있나요?
Q3   근무지 이탈 등 사례가 있어 기업의 복무관리상 필요성에서 일정시간 단위로 컴퓨터 마우스를 흔들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Q4   자택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답답해서 효율이 오르지 않는데,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요?
Q5   재택근무 기간 중 휴가나 출장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Q6   재택근무 시 업무관리나 성과평가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04

임금 등, 재택근무 비용 및 장비
임금 등, 재택근무 비용 및 장비
Q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 근로자에게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나요?
Q2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제공받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재택 근무하는 경우에도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Q3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Q4   재택근무를 위해 필요한 PC, 노트북, 인터넷 망 등을 구비해 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Q5   회사가 재택근무를 위해 근로자 소유의 PC나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Q6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에게 제공한 노트북 등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되면,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0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Q1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요?
Q2   근무지 이탈 등 사례가 있어 회사는 위치정보 수집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고객정보 등 사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재택근무자가 준수토록 할 회사의 보안대책은 무엇인가요?
Q4   재택근무 중 고객정보 등 사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재택근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5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위해 지급한 노트북을 개인적 목적의 학원 수강, 인터넷 게임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6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위해 지급한 노트북을 단순히 개인메일을 열어보거나, 자녀 숙제를 위한 문서편집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06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Q1   재택근무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2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Q3   재택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재해를 당했으나 목격자가 아예 없거나 가족 외에는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Q4   재택근무자가 자택에서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요?

07

기타
기타
Q1   재택근무 중 발생하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가족·자택 관련 사생활 개입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Q2   화상회의 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외모·복장·태도 지적, 성적 비속어 사용 등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금지에 해당 하나요?
Q3   재택근무자의 교육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4   재택근무자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해도 되나요?
Q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화상회의 등을 통해 노사협의회 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Q6   정규직에 대해서만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비정규직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